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5. 10. 선고 93누15304 판결
[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14]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|